소득이 적어 노후 생활이 불안정하신 분들을 위한 기초연금 제도에 관해 자세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변경 사항과 궁금해 하실 만한 사항들을 문답 형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보시고 주변에 필요하신 어르신에게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입니다.
먼저 2023년의 기초연금 최대액은 323,180원입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아래 글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미처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못하셨거나 가입했어도 기간이 짧아 연금액이 충분치 못한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분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 국내 거주자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아래 기준 이하인 분
| 구분 | 선정기준액 |
| 단독가구 | 2,020,000원 |
| 부부가구 | 3,232,000원 |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 평균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근로소득, 연금소득,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 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3년 기초연금 변경 사항
2023년은 2022년에 비해 소득인정액이 높아졌습니다. 그 뜻은 수급 자격이 완화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가구 형태 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단독가구
2022년에는 단독가구의 경우 180만원 이상이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었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은 위에 안내해 드린 대로 2,020,000원으로 기준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즉 2,020,000원이 넘지만 않으면 기초연금 수급대상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2. 부부가구
부부가구의 경우도 단독가구처럼 기준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부부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2,880,000원이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에는 3,232,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즉 월 소득이 3,232,00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의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 소득은 위에 안내해 드린 대로 근로, 연금, 금융 등 기타 재산을 합산하여 평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금액
그럼 기초연금의 액수는 얼마가 되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월 최대 323,180원을 받게 되십니다.
| 1. 국민연금을 받지 않으시는 분 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이신 분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4. 국민연금 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장애니연금을 받고 계신 분 |
이 외의 분들은 기존 소득을 고려하여 적용이 됩니다.
적용 되는 방식은 일반인이 보기엔 계산이 복잡해 보입니다. 그래도 아시고 싶으신 분은 아래 링크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럼 기초연금의 신청은 어떻게 해야 되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먼저 신청 서류를 알려드립니다.
신청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배우자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전, 월세 계약서(해당자만)
-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이 서류들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 공단에 비치되어 있으니 방문하시어 작성하셔도 됩니다.
다만 필요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간편하게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하시어 안내를 받으시고 필요 서류를 받으시면 됩니다.
서류를 받으시고 작성 방법과 신청 절차에 관해서도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니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기초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궁금증 문답
| 문 : 7월에 신청했는데 8월에 수급대상자로 결정됐습니다. 그럼 8월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건가요?
답 : 7월에 신청하셨으면 8월에 결정되더라도 7월분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일이 매월 25일인 관계로 8월 25일에 7월분과 8월분을 모두 받으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만 65세 생일이 되는 달의 전달에 신청하시면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부터 정상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문 : 7월에 신청했는데 8월에 수급대상자로 결정됐습니다. 그럼 8월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건가요?
답 : 7월에 신청하셨으면 8월에 결정되더라도 7월분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일이 매월 25일인 관계로 8월 25일에 7월분과 8월분을 모두 받으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만 65세 생일이 되는 달의 전달에 신청하시면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부터 정상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문 : 신청하고 결정되기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답 : 신청일로부터 30일(특별한 경우 60일) 이내에 결과가 통지됩니다. |
|
|
| 문 : 자녀의 소득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기 힘든가요?
답 :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은 조사하지 않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재산만으로 수급 자격이 결정됩니다. 다만,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 6억 원 이상인 경우, 무료로 거주하고 있다면 그 부분이 본인의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됩니다. |
| 문 : 해외 거주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답 : 60일 이상 해외 체류 기간에 대해서는 기초연금이 정지됩니다. |
| 문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 : 원칙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연금도 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로 기초연금에 영향을 줄 수있습니다. |
| 문 :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기초연금에서 탈락되나요?
답 : 배기량 3천cc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23년 기초연금 정리
기초연금은 말 그대로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득이 기준액 이하이신 분들은 일단 해당이 되십니다.
다만 소득은 금융, 부동산 등의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계산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당연한 조치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이 얼마나 되는 지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셔서 간단하게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기초연금 변경사항과 궁금증 문답을 알아보았습니다.